9월 8일, 제63회 산기협 조찬세미나가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조찬세미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직접 연단에 올라 우리나라 과학기술 · 디지털의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전했다.
과학기술 · 디지털의 역할과 현황, 정책목표
우리나라 과학기술·디지털의 역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였다. DRAM반도체, CDMA, 한국형 고속열차, 일체형 원자로 등 과학기술·디지털은 우리나라 위기 때마다 회복을 이끌고 돌파구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우리나라는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 과학인프라 경쟁력 2위, 디지털(ICT) 보급 1위 등 여러 방면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세계의 질서는 기술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이다. 안보적으로도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경제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영역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가 발생하는 추세다. 사회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고민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도 여러 복합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우리나라 발전을 이끌어갈지 고민하고 있다.
2022년에는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는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민간기업 300여 개의 참여로 이끈 성공적인 협력 사례다. 앞으로는 민관 협력 기반의 선도형 모델로 전환해 경제·사회 변혁을 이끌 국가혁신을 주도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와 성과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과학기술 역량도 상승했다. 다만, 질적 성과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기술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5G·6G 등은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고, 미래 성장동력인 신흥기술인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격차가 존재한다. 외형적 성장에 이어 내실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과제 속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 및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웠다. 5대 핵심 과제는 ‘국가 연구개발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혁신’이다.
5대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변화
5대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의 기준은 ‘선택과 집중’, ‘민간 주도’, ‘신속·유연성 보장’이다. 먼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10여 개의 전략기술 선정에 나섰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일례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 시대에 과학기술 G5 실현을 위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주력기술 기술력을 수성하고, 양자 및 첨단바이오 등 신흥기술 경쟁력을 선제 확보해야 한다.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초격차 기술력을 수성하고, 신흥기술 경쟁력을 선제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수성과 실험실을 통해 시장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파급력을 확산하며, 중소기업 등의 기술 스케일업과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향후 10~20년 후까지 국가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할 신산업을 선점하고자 한다.
기술 혁신의 기반은 ‘사람’이다. 인구감소 시대에 질적으로 탁월한 인재양성은 경제·산업 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인력의 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실력을 갖춘 능력자를 배출하기 위해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를, 중장기적으로는 최고급 전문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과 기업이 함께 과학기술 각 분야에 적재적소의 인재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첨단 전략기술은 맞춤형 핵심인재 확보에 주력한다고 하면, 기초 연구에서는 학문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자 한다. 장기적인 연구로 기술 축적을 해야 하는 분야는 단기간 지원이 아닌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주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각 부처 인재양성 사업간 재능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전 국민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도 확대하고자 한다.
나아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세계 최고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정책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바이오 등 디지털 신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하려고 한다. 기업의 성장 기반 확대를 위해 기존 규제에 대응할 수 없는 신산업의 규제 샌드박스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산업·사회 전반에 디지털이 융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분야를 전략 사업화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안전망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접근권 확대 등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밖에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R&D 역시 확대해 가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