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4월 19일(화) 새 정부출범에 앞서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13대 산업기술혁신 정책 실행과제를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하였다.
세제지원 및 제도정비와 관련해서는 △R&D혁신성 위주의 R&D세액공제 제도 설계,
△대·중소 협력R&D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 제공,△기술혁신기업의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상속세 감면 시행,
△국회에 기업혁신 옴부즈만제도 신설이 제안되었다.
13대 실행과제는 지난해 10월 산기협이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차기정부 산업기술혁신정책’ 건의와
올해 3월 ‘산업기술정책 전문가 논의’, 그리고 올해 4월 실시한 ‘기업의견조사’를 통해 선별되었다.
정책건의는 4대 분야 13대 실행과제로 제안되었다. 민간주도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주도 국가R&D정책을 실현할 ‘민간R&D지원 전담조직’ 설치,
△새정부 기후위기대책기구에 산업계 1/3이상 참여 보장이 제안되었다.
DT 전환 및 시스템 지원을 위해서는 △서플라이체인 내에서 대-중소기업 DT협력 지원정책 추진,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한국형 가이아X) 추진,
△기업 R&D 원스톱서비스 ‘Mega Innovation Platform’ 구축,
△모든 중소 기술기업에 연구관리시스템 도입 추진이 제안되었다. 또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재직자 대상 디지털전환 기술연수사업 대폭 확대, △해외 디지털인력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 K-PASS 도입,
△40만 기업연구원을 격려하는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이 제안되었다.
건의에서 산기협은 “기업들이 새 정부의 민간중심 산업기술육성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