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의 인프라 ‘파리협정’과 기업의 대응 방안
▲ 안윤기 상무
포스코경영연구원
파리협정 및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련의 우리 정부의 시책은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전략의 진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전사 전략에 체화하고, 주요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생산 활동,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등을 분석·예측하고, 정부와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저탄소 4차 산업혁명(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촉구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지구촌 사회는 미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촉매제로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UN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회원 195개국 모두가 파리협정에 참여한 것이 동인일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배출하고 있지만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던 미국, 중국이 파리협정을 주도한 것도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파리협정이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또는 2℃ 이하의 목표는 1, 2, 3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던 화석연료기반 전기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파리협정은 ‘저탄소 개발 및 탄소 복원력이 강한 사회’라는 비전 하에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이행실적을 5년마다 제3자 검증을 전제로 정산(Stocktaking)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5년 마다 이전보다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상쇄배출권(Offset Credit)01을 포함하는 국제 시장 메커니즘(IMM, International Market Mechanism)에 대해서 글로벌 사회의 관심과 함께 거래 역량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파리협정의 중장기 목표는 모든 국가의 국정 비전과 기업의 경영목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고려한 재무성과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제고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파리협정은 2015년에 갑자기 합의된 조약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UN의 2005년 제11차 몬트리올 당사국총회(COP 11, The 11th Conference of Parties)의 결과 2008년 이후 적용될 교토체제가 출범되었고, 동시에 교토체제 이후 2021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약 10여 년간의 격론 끝에 미국, 중국, 인도 등이 빠진 선진 40개국 중심의 유명무실한 글로벌 온실가스 방지 체제인 교토체제를 극복하고 195개국이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EU 등은 미래는 저탄소 산업혁명 4.0이라는 시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국의 여건을 반영한 전략 하에 파리협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저탄소 4차 산업혁명(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한 정책 확정
우리 정부도 파리협정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3억 1500만 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환경부 중심의 기후정책을 국무총리실 및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총괄체제로 전환하였다.
기후종합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배출권거래제는 기획재정부가 책임을 지면서 배출원별 배출권 할당 등은 주관부처가 담당하는 관장체제로 전환되었다.
발전 및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건물·수송 등은 국토교통부, 폐기물은 환경부, 농축산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담당하는 체제이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 1월 6일에 국무회의를 열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발전부문 6,450만 톤, 다음으로 산업(5,640만 톤), 건물(3,580만 톤), 에너지 산업(2,820만 톤), 수송(2,590만 톤), 공공·기타(360만 톤), 폐기물(360만 톤), 농축산(100만 톤) 등 순으로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여기서 산업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철강 업종은 1,700만 톤, 석유·화학(700만 톤), 디스플레이(570만 톤), 전기·전자(480만 톤), 반도체(410만 톤), 자동차(340 톤) 등의 순으로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2016년 12월 22일에 개최하였고, 동 공청회 관련 후속 간담회도 2017년 1월 4일에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7월 RPS 의무이행비율을 0.5~1.0%p 상향해 2018년 4.5%에서 5.0%로, 2020년 6.0%에서 7.0%로 조기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6년 11월에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20년간 SMP+REC를 고정 가격으로 매입키로 했다.
이는 그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SMP 시장과 REC 시장 모두에서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을 제거해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여 태양광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우리 산업계도 저탄소 4차 산업혁명(패러다임)을 위해서 지속가능 경쟁력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이미 1970년대부터 반복된 석유파동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실제 1970년대부터 수송 업종을 제외한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왔다.
특히 ‘산업의 쌀’인 세계 철강 업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철강 산업의 노력에 기여해 온 국내 철강 기업은 최근에도 계속 탄소효율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 국내 철강 업계를 리딩하는 A사는 코크스건식소화 설비, 고로정압발전 설비 등 고가의 에너지 재활용 설비를 모든 공정에 투입하였고 부생가스를 자가발전에 활용하는 등 저탄소 패러다임 시대에도 지속가능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에는 저탄소 에너지 효율 상용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고, 특히 초고장력강판(Advanced High Strength Steel)으로 우리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탄소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 B 화학사는 여러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동일 제품을 합리화하여 에너지 및 탄소효율 개선에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용 탄소섬유를 개발하여 자동차사에 공급하여 국가 등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있었다.
온실가스 대응을 전사 전략으로 체화하는 등 지속가능 경쟁력을 강화해야
파리협정 및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일련의 우리 정부의 시책은 우리 기업의 온실가스 전략의 진화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업경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온실가스 및 에너지 효율 개선 필요성을 전사전략에 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前정부가 녹색성장을 국정 비전으로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온실가스, 환경 등을 에너지· 환경부서 전략으로 채택하도록 한 조치는 미래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위해 진전된 모습이었다.
이제는 파리협정으로 촉발된 저탄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사 차원의 전략으로 한단계 발전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전사 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및 탄소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감축기술개발을 전제로 국내외 탄소 시장에 대한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온실가스에 관한 시장 메커니즘은 신기후체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이미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작하였다. 따라서 산업계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산업의 생산 활동,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탄소원단위 등을 분석·예측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수익을 창출시켜 저탄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지속가능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셋째, 파리협정은 우리 산업계가 익숙하지 않은 ‘절차에 대한 구속적 방식’이다.
즉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실적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전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운용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 메커니즘 등 탄소 시장을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 등이 지속가능성(SRI,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 관점에서 투자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무성과를 연계한 정보는 기업의 시장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정확한 탄소경영정보 관리는 우리 기업에 대한 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등 지속가능 경쟁력과 시장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넷째, 기후 정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등은 유아기 상태이다.
특히 얼마 전까지 대기로 배출되는 단순한 온실가스가 ‘배출권’이란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등장한 것은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작은 시책에도 배출권거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도 확인한 바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후대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기술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의 원활한 수급으로 배출권 가격이 제대로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정책 협력을 긴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