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07 - CLOSING - 전환기의 중국경제와 대응전략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중국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약 30%를 책임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마침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구매력 기준)으로 도약이 예상된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성장을 질적 성숙으로 완성시켜나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 중국경제는 아직 글로벌 첨단과 구조적 후진성이 공존하는 단순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중국경제, 중국 ICT의 복합적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세계최대의 시장이자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도약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준비 중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총장인 린젠하이(林建海)는 1990년대 신흥국가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율이 1/4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여율이 3/4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중국경제의 기여율이 1/3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세계경제가 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세계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주요 2개국이며, 2014년 세계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IMF의 예측을 빌어 2014년도 중국경제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율은 27.8%, 미국은 15.3%로 예측되어 중국경제가 세계경제 성장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역설하였다.01
이러한 성장궤적을 기반으로 중국은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 IMF, Economist 등이 구매력 평가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추산한 2014년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100년 이상을 세계최대 경제대국으로 군림해 온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오르는 대업을 이룩하였다.
최근 그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는 있으나 향후에도 미국의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중국의 1인자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IMF가 2014년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02을 통해 중국의 2014년도 및 2015년도에 대한 전망을 소폭 수정하였다.
IMF의 지난 4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03에서는 중국경제 성장이 2014년 7.5%, 2015년도 7.3%로 전망하였으나 10월에는 각각 0.1%p, 0.2%p 감소한 7.4%, 7.1%로 전망하였다. 2013년도와 비교해서는 각각 0.3%p, 0.6%p 감소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IMF는 중국정부가 경착륙 방지를 위한 충분한 능력과 수단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경제는 서비스업 육성, 개인소득 수준증대,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비촉진정책을 추진하며 양적 성장에서 소비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과거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에서 IT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멀리 왔으나 아직 갈 길도 많이 남은 중국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국가수준의 경쟁력을 조사·발표하고 있는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 경쟁력 순위는 평가대상 총 144개국 중 28위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였다( 표 3 참조).
WEF는 중국의 경쟁력에 대해 고등교육 수준(전년대비 5단계 상승, 65위), 비즈니스 정교화 수준(2단계 상승, 43위), 제품시장 효율성(5단계 상승, 56위) 등을 들어 창업 및 혁신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전년대비 2단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술경쟁력(83위)이 취약한 것을 약점으로 평가하였다.
혁신성은 32위로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혁신원천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04
특히, 금융부문이 54위로 전년과 비교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도 지난 8월 중국의 추월 우려에 대한 분석보고서05에서, 중국경제가 향후에도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 시장경제로의 전환, ② 산업정책 및 공기업 개혁, ③ 은행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④ 위안화 저평가 유지에 따른 통화정책 개선, ⑤ 경제성장의 수출 및 고정투자 의존도개선, ⑥ 중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해결, ⑦ 부패해결 및 법치주의 존중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두 보고서 모두 중국경제의 성장이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특정영역의 약진을 통한 불균형적 성장을 극복하고 법·제도, 혁신성, 사회적 자본 등 하부구조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WEF가 세계각국의 IT부문 경쟁력을 조사·평가(네트워크 준비지수)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는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14’에 따르면, 중국의 IT부문 세계경쟁력 순위는 148개국 중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한 62위를 차지하였다(우리나라는 지난해에 비해 1단계 상승한 10위).
중국의 IT부문에 대해 WEF에서는 전반적으로 IT혁신 잠재력의 확충 및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 활용 또한 활발하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중국의 특허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은 세계 32위(우리나라 8위), IT특허 출원은 28위(우리나라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IT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의 42.3%(세계 78위)(우리나라 15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광대역인터넷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2.7명 수준으로 51위(우리나라 5위)에 그치고 있으며 IT인프라 확충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모바일 광대역인터넷 사용도 증가하고 있으나 가입자는 인구 100명당 16.9명 수준으로 72위(우리나라 4위)에 머물고 있다.
한편, BSA와 The Software Alliance가 세계 IT시장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총 24개 국가를 대상으로 IT준비도(광대역 구축), 정보보안, 지식재산권 등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7개 분야를 비교·분석한 '2013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대비 2단계 상승하긴 했으나 19위라는 저조한 평가결과를 기록하였다(우리나라는 2년 연속 8위).06
반면, IDC에서 G20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3년도 사물인터넷 준비지수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1위,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은 5위를 기록, 신산업영역인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07
즉, 중국은 IT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며 자국 IT기업들의 경쟁력을 개선시키고자 노력 중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IT경쟁국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표 4 참조).
01 http://kr.xinhuanet.com/2014-10/13/c_133712021.html
02 IMF, World Economic Outlook : Legacies, Clouds, Uncertainties, 2014.10
03 IMF, World Economic Outlook : Recovery Strengthens, Remains Uneven, 2014.4
04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2014.
05 Wayne M. Morrison, China's Economic Rise: History, Trend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2014.8.21.
06 BSA·The Software Alliance, 2013 BSA Global Cloud Computing Scorecard, 2013
07 Denise Lund, Carrie MacGillivray, and Vernon Turner, The G20 Through the Internet of Things Lens, IDC, 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