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열쇠 - 기업혁신의 핵심, 특허전략
신의 열쇠는 우리 사회 및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의 키워드와 마인드에 대해 조망하는 칼럼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근간이자 국가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전체 고용의 87.7%와 과거 5년간 신규일자리 증가의 83.8%에 기여해왔다(중소기업중앙회 자료).
헌법에서도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제123조 제3항)고 명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 역시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서 한국형 히든챔피언(Hidden Champion) 육성으로 알짜 중소기업을 키워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중소기업의 숨은 노력이 장기간의 불황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저성장에 봉착한 일본이지만, 창업 100년이 넘는 기업이 무려 5만여개가 있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자료).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장수기업을 필두로 고유의 장인정신(物作り; 모노즈쿠리)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허분쟁은 이렇듯 중요한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즉, 특허분쟁은 중소기업에게 존폐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특허분쟁건수는 총 1,186건이며, 이 중 특허괴물로 알려진 지식재산관리회사(NPEs;Non-Practicing Entities)와는 655건의 특허분쟁이 있었다(특허청 자료).
과거에는 매출액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이 주요 소송대상이었으나, 특허괴물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반도체, 디지털통신 분야같은 경우는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특허분쟁의 대상이 되는 등 소규모기업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고 있다(특허청 자료).
이제 더이상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특허분쟁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철저한 사전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들 중 특허전담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18.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허담당인력을 보유한 기업의 직무교육 실시비율은 44.5%에 그친다고 한다(특허청 자료).
또한 아직까지 대다수 중소기업은 특허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많은 노력과 투자를 들여서 개발한 제품이 해외기업 또는 특허괴물이 보유한 특허와 중복되어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세빗(CeBIT; Center for Bureau,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등 해외전시회에 참가하는 국내기업들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이 날아오고 전시품이 압수되는 일도 있었다.
이외에도 지문인식 스캐너를 미국에 수출하려던 중소기업은 현지기업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의 Think-Tank인 기업연구소를 중심으로 철저한 연구개발전략 수립을 실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경제의 눈부신 성장에는 기술혁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기업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컸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과거보다 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기업은 특허권을 이용하여 후발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높여가고 있으며, 특허 괴물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을 출시하고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특허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고 있다.
제품의 혁신을 이루고 특허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을 제안해본다.
IPR&D 전략은 신제품 기획부터 연구수행,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경쟁사의 특허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오히려 경쟁사에 역공격이 가능한 ‘강한 특허’를 만들어주며, 자사 연구 개발의 방향까지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제품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IP-R&D 전략은 선도형 연구개발을 구현할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2009년부터 수백개의 중소·중견기업에 IP-R&D 전략을 지원하여 특허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거나 고부가가치 특허창출로 수백만달러의 기술이전 수입을 얻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IP-R&D 전략을 아직 모르는 기업이 부지기수인 것 같다.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IP-R&D 전략으로 경영을 효율화하고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통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