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Theme 06 - 기업연구소 3만개 시대 정부 산업기술지원정책 및
기업연구소지원제도에 바란다!
“나도 한마디”
1981년 10월 시행된 ‘기업연구소 신고제도’는, 1991년 2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관되어, ① 2000년 2월 ‘5천개’, ② 2004년 10월 ‘1만개’ 및 ③ 2010년 8월 ‘2만개’ 돌파에 이어 ④ 2014년 5월경 대망의 ‘3만개 시대’를 맞이한다.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및 기업연구소설립신고제도에 바라는 점 등을 CEO / CTO 및 연구소장에게 들어보았다.
이봉환 부사장(현대모비스(주))
현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R&D 부문의 투자와 지원이 멈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R&D부문의 지속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R&D투자 세액공제율 유지 및 그 적용시한이 연장되었으면 합니다.
이희국 사장((주)LG 기술협의회)
기업연구소 3만개 시대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활성화 및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업연구소의 양적인 증대와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의 산업발전 및 Global 경쟁력 제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후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연구인력이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로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울러 기초·원천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활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확대 및 새로운 평가 제도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진녕 사장((주)LG화학)
기업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가 과거 5년간 연평균 12%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은 기업에 있어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대변해 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인 이하의 연구소와 전담부서가 50%를 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연구소 3만개라는 수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내실을 기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국가 R&D투자의 78%를 담당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도 더욱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의 연구소를 육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손동연 사장(두산인프라코어(주))
융합기술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태 전무(한국IBM(주))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사용승인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동근 연구소장((주)한양세미텍)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연구소의 인건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높여 주었으면 합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신기술 개발시 재료비나 시험비 등은 정부지원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기술개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중소기업으로서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 실력있고 급여수준이 높은 연구원들의 확보나 인력보강이 쉽지 않아 대기업의 연구개발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창근 대표이사((주)TS푸드앤시스템)
일회성 기업체 연구인력 교육지원 이외에 석·박사 학위과정에 연계된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문 대표이사((주)케이에스텍)
융합의 시대이니만큼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을 문과나 이과의 구별이 없이 인정하는 제도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연구소는 인력난이 큰 만큼 그 지원정책이 특별해야 합니다.
이광렬 부사장((주)삼진)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은 기업연구소설립신고제도 포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진행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 규모와 인적 구성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규제철폐 위주로, 중소기업은 실질적인 지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작 정부의 국책연구소들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것은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 연구소들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강소기업, Hidden Champion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집중해야 할 Point라고 생각합니다.
홍정희 연구소장(KC코트렐(주))
중소기업의 경우 당연히 국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아니면 아예 지원조차 못하는 연구개발과제가 너무 많아서 중견기업으로서 연구개발 지원을 받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하기는 하나,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에서 갓 탈출한 중 견기업도 감안하여 지원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봉 대표이사((주)포스콤)
연구성과를 내려면 고급인력이 필수적입니다. 중소기업에서도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은영 연구소장(나노윈(주))
단기성과 창출을 위한 선진국 추격형 응용 R&D에 집중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독자적 지식 창출과 기술개발역량 부족하므로 기업을 위한 중·장기적 R&D정책 활성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