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Theme 01 - 기업연구소 3만개 시대의 의미와 과제
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연구소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하에서도 꾸준한 양적 증가를 지속하여 기업연구소 3만개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라는 각오로 진행된 업체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2014년 기업들은 R&D투자에 59조 5,075억원,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3%대에 이를 정도의 비약적 성장을 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기업연구소 3만개’가 주는 의미와 함께 이들이 세계적 수준의 강소형 기업연구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망하고자 한다.
기업연구소 발전추이
「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2013.12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전년대비 11.1% 증가한 총 55조 4,501억원이며, 그 중 기업부문 연구개발비는 43조 2,229억원으로 총 연구개발비의 7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기업 전체의 74.2%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은 25.8%을 점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대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전년대비 13.4% 수준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 주도로 시행된 ‘기업연구소 설립신고제도’는 기업연구소를 국가연구개발의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2월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자료에 따르면 기업연구소는 29,482개로, 2만개를 돌파하였던 2010년에 비해 대기업은 463개가 증가한 1,588개이며 중소기업은 7,235개 증가한 27,894개로 집계된다.
이는 2010년 대비 총 기업연구소는 35.3% 증가한 수치이다.
계속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심화,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기업연구소의 증가가 주춤하였지만, 기업 스스로 기술혁신에 대한 노력 강화로 4년만에 1만개 가까운 기업연구소가 설립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는 총 기업연구소의 65.6%에 해당하는 19,292개가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영남지역 17.4%인 5,106개, 중부지역 11.5%인 3,395개로 뒤를 잇고 있다.
기업연구소 수가 1만개였던 2004년과 2만개였던 2010년과 비교해보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던 기업연구소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ICT 발달에 따른 원활한 정보활용과 지역소재 기업들의 적극적 R&D활동 참여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
기업연구소 총 연구인력은 29만 955명으로 대기업은 13만 2,017명, 중소기업은 15만 8,938명으로 나타난다.
2010년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45%, 중소기업은 17% 증가한 수치이지만, 기업연구소 석·박사급 연구인력 64%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연구소의 양적 성장 추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불과 10년전 1만개 돌파를 기록한 기업연구소의 수가 2014년 현재 3만개를 돌파하고 있는 미증유의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4년은 기업연구소 1만개 돌파가 우리나라 총연구인력이 20만명을 돌파하던 시점이었는데, 2010년 기업연구소 2만개 돌파는 총연구인력이 30만명대, 2014년 기업연구소 3만개는 총연구인력 40만명대와 연계되어 성장하는 시계열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총연구인력이 2배 증가하고 있는 사이, 기업연구소는 3배가 증가하게 된다.
위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업연구소 3만개 돌입은 기업연구소 활성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활발한 지방연구소 설립,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범위 확산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양적 성장이 아닌 혁신을 주도하는 히든챔피언급 강소형 연구소의 활착을 통한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기업연구소의 당면과제
기업연구소의 현황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를 살펴보면, ① 중소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부족, ② 기업규모에 따른 양극화 심화, ③ 영세 기업연구소 급증, ④ 질적 혁신역량 부족 등으로 정리된다. 이를 사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기업에 종사하는 석·박사급 고급 연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KISTEP의 「2012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2013.12)에 따르면 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인력은 우리나라 전체의 68.7%에 해당하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석·박사급 연구인력 상당수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 편중되어 기업의 고급인력 부족현상은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계의 고급 연구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가차원의 장기적 인력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기업연구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연구소는 기업연구소 중 9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규모와 투자역량 한계로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8%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연구환경과 낮은 금전적 보상 등의 이유로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수준의 심각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중소 제조업의 인력부족률은 2008년 3.4%, 2010년 5.4% 그리고 2012년 4.8%로 보고되는데,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우리 경제성장 전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영세 기업연구소의 증가이다.
정부의 기업연구소 설립신고제도와 각종 지원제도는 기업연구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설립요건 완화는 영세한 기업연구소 난립을 일부 부축인 측면도 있다.
이들은 정부의 조세, 관세, 인력, 자금, 구매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연구소를 운영하지만, 기업연구소당 연구원 수와 연구개발 투자실적이 미미하여 기업연구소의 전반적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영세기업연구소가 받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공정한 모니터링과 함께 설립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연구소 기술혁신역량의 전반적 부족이다.
“기업연구소의 양적 확대로 인해 연구인력 구성, 연구노하우 축적, 경쟁력 확보 등에 있어 그 수준이 기업별로 매우 상이하다.”(2010 산업기술백서 56쪽)는 지적을 감안하면, 이제 기업연구소별로 차별화된 모델 발굴과 지원이 불가피한 단계에 와있다.
기업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침체된 산업 성장을 이끈 기업 연구개발은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원천기술 경쟁력과 만성적 기술무역수지 적자 등은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이다.
첫째, 향후 기업연구소의 좌표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개선이 최우선적 정책목표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2013년말 현재 연구개발투자와 연구인력 모두 세계 6위라는 위업을 달성한 숨은 주역이 바로 기업연구소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 기업연구소 역할과 노고에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세계 22위(2013년 IMD보고서)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기업연구소와 산업계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Up-Grade가 시대의 과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최근 10년간 2.97배라는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지만, 이는 상위 소수기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2012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대 기업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투자내용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리스크가 적은 기존제품 개선과 공정효율화 등에 연구개발투자를 집중하는 추세를 보여 신기술·신제품 위주의 혁신주도형 R&D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부족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가 2009년 49억달러 적자에서 2011년 59억달러 적자로 심화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정책과 정책지원 핵심이 기업연구소 육성과 고급 R&D인력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영 애로사항 중에 가장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사항은 우수인력, 특히 원천기술 개발능력이 있는 고급과학자 부족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핵심은 기존의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구(自救)적 혁신능력 배양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수 연구인재 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혁신형 R&D사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3만개에 달하는 기업연구소에 대한 차별적 관리와 육성책이 필요하다.
최근 10년 사이에 300%로 급팽창한 기업연구소는 더 이상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서 기술혁신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연구소를 챔피언형(型), 히든챔피언형(혁신주도형), 보호육성형 등의 3~4가지 범주로 나누어 차별화된 관리·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끝으로, 개방적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한 수월성 확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기업연구소가 기업의 혁신역량을 확충하는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산·산협력과 산·협력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협력에 정책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창조경제 실현차원에서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업연구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개방적 혁신이 뿌리내려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사(産業史)에 있어 기업연구소 3만개는 커다란 획을 긋는 새로운 역사이다. 우리 모두 축하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들 3만개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는 선구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의 육성·지원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