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중앙정부(미래창조과학부) ICT SW 지원정책과 경기도 전략
현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인 ICT SW 융합산업의 구체적인 성공사례로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역적 환경과 현실에 맞는 국가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기고한다.
산업경제 변화의 3가지 메가트렌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리만브라더스 파산 그리고 2011년 유럽의 재정금융 위기로 전 세계의 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계 ICT시장/국내시장은 연평균 약 4%의 성장으로 2013년말 기준 37,838억/679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산업경제의 변화에서 크게 3가지의 뚜렷한 메가트렌드가 나타난다.
표 1 세계 ICT시장 규모
표 2 국내 ICT시장 규모
첫째, 지역경제의 광역화이다. 경제의 최소임계 규모가 여러 도시를 포함한 광역지역으로 확대되는 경우로, 국내 5개 광역권(대경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경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글로벌 경제화이다. 한 국가의 경제가 세계경제와 다양한 구조로 연결되어 양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산업의 융합화이다.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및 소통ㆍ협업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하 ‘SW’)가 창조경제의 실현도구(Enabler)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SW는 지역경제를 넘어서 글로벌 경제까지 파급시킬 수 있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정책성, 경제성, 파급성에 강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4월부터 172명(8개 분과)으로 구성ㆍ운영된 산ㆍ학ㆍ연 전문가 그룹의 기획안을 토대로 산ㆍ학ㆍ연ㆍ관 및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처 10월 8일 “SW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SW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 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인력)민ㆍ관 공동 SW인력 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시장)SW융합 촉진을 통한 신수요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생태계)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인력 :
민·관공동 인력양성 및 현장중심형 교육강화
초중등 - 대학(원) - 재직자 등
전주기적 프로그램 마련
- 대학 복수전공 지원(2017년까지 14개大), SW 전공인력 장학금 지급(2015년 1,300명), SW분야 대학연구센터 확대(2017년까지 50개大) 등으로 SW인력 추가공급(10만명)
- SW마이스터高 지정, 중소기업 재직 SW개발자 재교육 바우처(2017년까지 1만명), 대학 교과과정의 기업맞춤형 개편 등 현장중심형 인력교육(25만명)
- 온라인/TV 교육, 창의캠프 등으로 SW 저변확대(100만명)
◆ 시장 :
SW융합 촉진을 통한
新수요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 SW혁신센터 확대(2017년까지 7개), 국방SW 기획단계부터 국산적용 검토, 위성SW 2017년까지 국산화율 90% 추진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SW융합클러스터 조성
- 보건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SW적용
◆ 생태계 :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
- SW타운, SW전문 창업기획사, SW 특화펀드 등으로 창업 활성화
-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SW산업법 개정), 상용SW 유지관리 대가 현실화(現 8%→ 2014년 10%→ 2017년 15%내 검토) 등으로 SW기업 성장촉진
- 정부 R&D 中 SW투자를 3.2% 수준에서 2017년까지 6%로 확대추진 및 세계 상위권 SW전문기업 R&D 추진(2017년까지 4천억원 투입)
미래창조과학부의 “SW혁신전략”은 국제산업경제 흐름과 실물경제 수요에 적합한 정책으로, 특히 SW산업 특성의 핵심자원인 인력양성과 성장동력의 신시장 창출, 지속성을 위한 생태계 추진전략은 관련 산ㆍ학ㆍ연 관계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으리라 본다.
다만 비전과 추진전략만으로는 정책의 연착륙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현장수요의 변혁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몇가지 제언을 한다면, 효과적인 SW인력 양성을 위하여 타 부처와 협력된 교육시스템과 인세티브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여 산ㆍ학ㆍ연의 강사와 교육을 이수한 기업, 재직자, 학생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고용보조금, 취업 및 진학 인센티브 등이 좋은 지원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장과 생태계 측면에서는 기존의 지역개념보다는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ICT SW산업혁신클러스터의 큰 틀에서 지역클러스터를 연계하는 허브의 개념을 도입하여 SW전문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 K-Tech 등을 활용한 민간투자와 중견기업, 강소기업, 창업기업간의 비즈니스 모델개발과 협업 네트워크 추진이 필요하다.
표 3 SW시장 규모
창조경제 “ICT SW융합 혁신클러스터”의
선도모델, 판교테크노밸리
전 산업의 변혁중심인 ICT SW 세계시장, 국내시장 규모는 11,994억달러, 280억달러이며, 국가별 시장규모에서 국내시장은 17위에 해당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은 전체시장과 기업수, 종사자 등의 규모에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대학(원)과 연구소(원) 수 등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정주요건(교육, 교통, 유통, 문화 등) 등의 환경적 집적지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의 유망미래산업으로 선정된 ICT융복합산업, 생명산업, 녹색산업,디스플레이산업, MICE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계획된 첨단기업도시다.
이 지역은 2005년부터 조성되어 2013년말 기준으로 700여개의 강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약 38,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90%가 연구소로 ICT업종이 약 62%이고 CT, BT, 자동차, 국방 등의 업종이 약 48%를 차지한다.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강소ㆍ중견기업, 대기업인 한글과컴퓨터, 안랩, 넥슨, NC,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 위메이드, 마이다스아이티, 아이디스, 다산네트워크, 현대오토론, 삼성테크윈, LIG넥스원, 차병원, 메디포스트 등이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경제활동으로 생산 유발효과 80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9조원, 고용 유발효과 48,000명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 맞추어 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비전으로 “과학과 문화, 비즈니스가 함께하는 ‘글로벌 ICT SW융합 허브’ 구현”으로 정하였다.
추진전략으로 ICT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핵심인프라 구축, SW 창업지원, 창조생태계 구축, 산학연LINK 강화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발전로드맵을 설정하였다.
◆ 1단계(기반구축인력; 3개년)
- 혁신 허브시템의 전략기획 (환경 및 현상분석, 혁신프로그램 개발)
- 창조생태계 지원시스템 구축(ICT창업보육센터, 산학연 Open LAB, 포럼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 인적자원 개발)
- 창조생태계 시범사업 추진 (전 주기 R&BD 사업; (사업기획+R&BD+사업화)전략형, 시장형, 개방형)
- QWL 추진 (Quality Working Life; 과학/문화/비즈니스의 융합네트워크 및 관련행사의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거리 조성)
◆ 2단계(활성화; 5개년)
- 창조생태계 지원시스템의 국제화(국제 산학연 Open LAB. 운영, ICT SW융합 인력양성의 국제교류, 국내외 ICT융합의 허브기능)
- 창조생태계 사업간 연계 및 활성화(창조생태계 사업의 다양화)
- QWL 확산(과학/문화/비즈니스 융합프로그램의 국제브랜드화)
◆ 3단계 (확산; 4개년)
- (보완)혁신 허브시스템의 전략기획 (환경 및 성과분석, 혁신프로그램개발)
- 창조생태계사업 및 지원시스템의 리모델링 및 시범모델 제시
- QCL 확대 (Quality City Life; 국내외 도시교류 및 국제 융합프로그램 활성화)
경기도는 이 지역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안산, 광교, 동탄을 잇는 ‘소프트웨어산업벨트’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림 1 판교테크노밸리의 ICT 창조생태계 Output Image
결론
약 40여년 이상의 국가적 과학기술정책 지원과 기업, 국민의 노력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 발전과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소득 4만달러의 선진국 진입과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를 만들지 못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기업간의 경쟁에서 클러스터간의 경쟁으로 확대되어 그 어느 때보다 ICT융합클러스터의 역할이 모든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단순히 지역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형 클러스터가 아닌 허브의 사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비 수도권 그리고 대학, 연구소, 기업의 총체적 혁신시스템이 어우러진 미래지식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