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CONTRIBUTION - 2014년 이후 일본의 연구개발동향
오시마 세이지
일본연구산업·산업기술진흥협회 사무총장
ㅣ일본의 최근 경제상황
일본은 종전 이후 꾸준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중장기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경제성장의 잠재력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인구감소, 출산율 저하, 고령화는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경쟁력 순위 중 혁신부문에서 일본은 2007년 4위에서 2012년 25위로 급락했다.
또한 첨단산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7%에서 2010년 13%로 뒷걸음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3%에서 19%로 뛰어올랐다.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이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영향력 있는 논문 발표건수에서 중국의 비중은 2000년 3%에서 2010년 10%로 눈에 띄게 늘어난 반면, 일본은 8%에서 6%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새로운 경제적 부담까지 가세했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에 구축된 인프라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급선무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실현하고 향후 닥칠 수 있는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일이다.
ㅣ아베 내각의 ‘세 가지 화살’과 산업경쟁력 강화
최근의 심각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아베 내각은 정치·경제적 회생방안인 이른바 ‘세 가지 화살’(Three Arrow)을 바탕으로 일본경제의 회복을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초 이후 아베 내각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대담한 통화 정책이라는 ‘첫 번째 화살’과 경기부양을 겨냥한 유연한 재정정책이라는 ‘두 번째 화살’을 쏘아올렸다.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및 전력시스템 개혁 같은 국가적 사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해 오고 있다.
엔화에 대한 평가가 시정되고 있지만, 일본은 자국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에너지 비용, 법인세, 국내규제뿐만 아니라 관세를 비롯한 국가간 조치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인소비와 기업의 자본투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세 번째 화살인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을 기민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R&D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强化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산업경쟁력강화법
산업경쟁력강화법은 2013년 12월 4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3년 6월 14일 일본내각의 승인을 받은 ‘일본재흥전략’(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에 포함된 조치를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회생과 일본내 기업들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경제의 세 가지 왜곡현상-과잉규제, 과소투자, 과당경쟁-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이 법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실증특별제도(企業実証特別制度)를 통해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비약적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구조 조정과 벤처기업 육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재편 방안을 실행할 것이다.
ㅣ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
- 새로운 차원의 일본을 창조하기 위한 과제
아베 내각의 각료들은 연구개발 측면에서 일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3년 6월 7일 ‘과학기술혁신 종합전략’–새로운 차원의 일본을 창조하기 위한 과제-라는 제명하에 과학,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전략을 결정했다.
이 전략의 목적은 과학, 기술, 혁신의 장점을 이용하여 현재 일본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경제회복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다음 세 가지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이 전략은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전반적 구상을 포함하는 장기적 비전(이상적인 경제사회, 정책문제, 성과목표 등)과, 로드맵상의 장기적 비전을 실현하는 활동에 관한 정책에 수반되는 즉각적인 대응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적 비전의 목표연도는 2030년이다.
둘째, 이 전략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 기술, 혁신 정책의 종합패키지이다.
셋째, 이 전략은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수립되었다.
이 전략에서 연구원,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일반대중은 모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핵심주체들이다.
본 전략은 일본이 추구하는 이상적 경제사회의 세 가지 모습을 기반으로 수립된다.
(1) 세계일류의 경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
(2) 국민들이 건강과 안보, 안전을 누리는 사회
(3)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사회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주요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자연과학 분야 전체에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내 여성연구원의 채용비율을 2016년까지 30% 증가시킨다.
• 세계수준의 대학 및 연구개발기업내 외국인 연구원의 비율을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30%로 증가시킨다.
• 대학에서의 대규모(1천만 엔 이상) 공동연구건수를 2배로 증가시킨다.
• 수행기간 3년 이상의 대학내 공동연구건수를 2030년까지 2배로 증가시킨다.
• 대학의 해외 특허출원건수를 2030년까지 2배로 증가시킨다.
• 2020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의 간사인수(Coordinator Acceptance)를 150까지 늘린다.
• 기술수출을 2020년까지 3조 엔으로 증가시킨다.
종합과학기술회의(綜合科學技術會議)가 ‘종합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보교환 기회를 마련하고 공동작업 그룹미팅을 실시하여 과학기술혁신 관련본부들과의 협력 및 협업체제를 개선할 것이다.
ㅣ일본 경제산업성의 2014 회계연도 R&D정책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이하 ‘경산성’)은 일본경제 진흥을 담당하는 핵심부처일 뿐만 아니라 일본산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는 주무기관이기도 하다.
경산성의 역할은 R&D프로그램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신속한 실용화 및 상용화로 이어지는 과학, 기술, 혁신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아베 내각의 일본재흥전략을 신속하고 꾸준히 실행하기 위해 경산성은 예산 및 정책자원을 (1) 산업재흥계획, (2) 전략시장 창조계획, (3) 해외진출 전략에 집중 편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경제의 세 가지 왜곡현상인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을 시정하고, 뉴프런티어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해외 성장시장을 개척하고 전 세계로부터 인재, 물자, 자금을 유치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경산성은 견고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정부의 성장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꾸준히 관련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의 혁신을 추구할 것이다.
다음은 경산성이 국회에 제출한 2014 회계연도 R&D예산안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항목을 열거해 놓은 것이다.
• 원자로의 해체와 안전에 필요한 기술을 위한 인프라개발사업
• R&D 벤처기업들의 연구개발지원사업
•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신규사업 창출촉진
• 사이버 보안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신규)
• 새로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개발지원사업(신규)
• 3차원 모델링 기술에 중점을 둔 제조혁명실현프로그램(신규)
• 차세대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시스템을 위한 R&D사업(신규)
• 차세대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약품 발견 및 생산에 필요한 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
• 간호를 위한 로봇기기의 개발과 도입 추진사업
• 국제표준의 전략적 개발
• 재생에너지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
•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비롯한 국내자원의 개발추진
• 빅데이터 활용 및 네가와트 거래(Negawatt Transaction)의 실증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관리사업 모델구축
• 혁신기술에 중점을 둔 전략적 R&D
ㅣ일본연구산업·산업기술진흥협회
일본연구산업·산업기술진흥협회(研究産業·産業技術振興協會)는 세계산업기술진흥기관연맹(W-FIRA)의 창립멤버 중 하나로 2014년에도 계속해서 정부, 민간기업, 학계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실태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산업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