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THEME 02 - 창조경제시대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정책
최근 소프트웨어는 산업 자체의 성장성과 더불어 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역량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 → 기업수익 악화 → 재투자 미흡 → 우수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고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정책의 방향과 세부정책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ㅣ배경
소프트웨어는 산업자체의 성장성과 더불어,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향후 전 산업에서 걸쳐 소프트웨어가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들의 변화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먼저, 1990년대에는 일본 가전기업들이 상위 10대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해온 반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 가전기업들의 시대가 가고 시스코, MS, 인텔 등 네트워크 및 컴퓨터 관련 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후 최근에는 애플, 구글, 삼성 등과 같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SW융합 기반의 제품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휩쓸고 있으며,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의 높은 성장성과 더불어 SW융합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예이다.
특히, 앞으로는 전 산업에 걸쳐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는 소프트웨어가 세계경제를 지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표 1 시가총액 기준 ICT기업 순위 변화
21세기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애플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며 “애플은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아름다운 하드웨어에 담는 회사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좀 더 유용하고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왔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넷스케이프 창업자인 마크 앤더슨은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는 이유’라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2011.8)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실물산업을 잠식하고 있으며, 과거 미국 2위 서점 보더스는 파산에 직면한 반면, 온라인 서점 아마존은 세계 최대 서점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표적 제조산업인 자동차산업의 선두주자인 메르세데스-벤츠 디터 제체 회장 역시 CES 2012 기조연설을 통해 “자동차는 그동안 기름으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로 자동차와 SW융합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는 산업 자체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촉발, 글로벌 경제성장의 핵심 키워드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ㅣ우리 정부의 소프트웨어 정책
소프트웨어는 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및 소통· 협업 등에 기여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민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시장·가치인식 부족 → 기업수익 악화 → 재투자 미흡 → 우수인력 기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의 악순환 고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림 1 소프트웨어 생태계 악순환 고리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등 국가 주축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가 어렵게 되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국가경제 전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을 1960년대 말 ‘철강산업’,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차원에서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2013년 10월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의견을 담은 “SW 혁신전략”을 통해 정부의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SW 혁신전략”은 소프트웨어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국가경쟁력을 혁신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 생태계 악순환 고리를 깨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ㅣ소프트웨어 인력 현황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DC가 지난 2013년 12월 세계 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세계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자(Professional SW Developer)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자 수는 약 2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조사대상 90개국 중 9위 수준으로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자를 보유한 미국의 약 1/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1/4, 일본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양적 경쟁력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조사·발표된 산업별 기술인력 부족인원·부족률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부문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은 4.4%(5,462명) 수준으로 조사대상 10개 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우수한 인재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 2 2014년 세계 ICT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자 수
그리고 최근 조사·발표된 산업별 기술인력 부족인원·부족률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부문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은 4.4%(5,462명) 수준으로 조사대상 10개 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우수한 인재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림 2 산업별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부족률 현황(2012년 말 기준)
또한 컴퓨터공학, 정보공학, 응용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의 취업률이 약 70% 수준(2010년 기준)에 머무는 등 해당 전공자의 낮은 취업률이 미래의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데 있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로의 진학과 관련 업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소프트웨어 인재의 양적 부족을 유발하는 동시에,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야 할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인재유입 → 인재양성 →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력의 순환과정이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 과정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실이다.
ㅣ정부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정책 방향
정부는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양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관이 함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나서는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현장중심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향후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약 8만 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대학IT연구센터 증설, 현장중심 대학교육, 온라인 소프트웨어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으로 하여금 비전공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자체의 소프트웨어 관련 재교육을 활성화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인력 부족을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표 3 정부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정책 방향
이를 위해 정부는 소프트웨어 인력 추가공급, 소프트웨어 인력의 질적 제고, 소프트웨어 인력 저변확대의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소프트웨어 인력 추가 공급
먼저, 2017년까지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인력 신규수요(22만 명) 대비 소프트웨어 전공 대졸자 등 신규공급(14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문기관의 예측과 기업들의 수요조사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민·관이 협력하여 2017년까지 정부가 3만 명, 민간이 7만 명 등 신규 소프트웨어 인력 10만 명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2015년 1,300명의 소프트웨어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현재 3개 대학 수준인 대학 복수전공 지원을 2017년까지 14개 대학으로 확대, 1천 명 수준으로 늘려나가는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공인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 대학IT연구센터(ITRC)를 현재 29개에서 2017년 50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주도로 발굴한 소프트웨어 R&D 과제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대학·연구소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약 2만 5천 명을 기업이 원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R&D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고급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창의력과 열정이 있는 젊은이에게 교육·창업을 지원하는 ‘창의 소프트웨어 인재 허브’를 2015년 개설하여 민·관 공동으로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정원을 증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들도 자체교육,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비전공자 또는 초급인력을 고급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② 소프트웨어 인력의 질(質) 제고
소프트웨어 인력의 질적 제고를 통한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2017년까지 고교생, 대학생 및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등 정부 4.6만 명, 민간 20만 명 등 총 25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우수 고졸인력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고급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정보고 등이 정부가 기반을 조성하고 업계가 취업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2013년 1개 고등학교로 시작하여 2017년까지는 3개 고등학교로 지원 대상 학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과기특성화대학 등에 소프트웨어 기초연구센터를 지정하여 2017년까지 8개 센터, 1천 명을 지원, 소프트웨어의 핵심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학 교과과정을 기업맞춤형으로 개편하여 인턴십·멘토링 등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2017년까지 3.5만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는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가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 장기근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재교육을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을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도 도입하여 2017년까지 1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기업·대학 등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주체와 정부가 함께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개발자 처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③ 소프트웨어 인력 저변 확대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육성과 공급을 위해 소프트웨어 인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국민 누구든지 쉽고 편하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 및 TV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고(2014년 중), 방학기간에 ‘소프트웨어 창의캠프’를 실시해 초·중등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미래부와 교육부는 공동으로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방안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