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THEME intro - 2014년 연구개발투자 동향
세계 경제는 2011년 경기침체이후 선진국 국가부채 문제가 점차 조정됨에 따라 2013년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4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로 인해 국내 경제도 2013년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 전세값 급등, 고령층 소비감소, 정부의 예산삭감에 따른 건설투자 둔화 등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3년 수출입 평가 및 2014년 전망’에 따르면 2013년도에 우리 경제는 세계 수출 순위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세계 무역이 부진한 가운데 이룬 성과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또한 우리 기업들의 약진도 계속 되었다.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13 세계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13)’에서 2012년 처음 글로벌 Top10 브랜드에 선정된 삼성전자(2012년 9위)는 한 단계 상승하여 8위를, 현대자동차(2012년 53위)와 기아자동차(2012년 87위) 역시 브랜드 가치와 순위 모두 상승하여 각각 43위, 8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이들 세 기업 모두 전년보다 15% 이상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어 한국기업들의 브랜드 가치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1위 제품 수에 있어서도 일본 니혼게자이신문이 발표한 ‘2012년 세계 주요 상품 및 서비스 50개 부문 시장점유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제품 8개가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여 세계에서 세 번째로 1위 품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글로벌 홍보컨설팅 전문기관인 에델만 발표에 따르면 우리 기업 신뢰도는 조사 시작 이래 최저인 31%로 인도,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시장 국가들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3년 국가경쟁력 평가(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국가경쟁력 25위(2012년 19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 20위(2012년 17위), 기술수용성 22위(2012년 18위)로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OECD는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2012년~2017년 4.10%, 2018년~2030년 3.32%, 2031년~2060년 0.55%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계속되는 R&D 투자노력
2012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55조 4,501억 원(492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1.1%(5조 5,597억 원) 증가해 어려운 여건에도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로 전년도 4.04%보다 0.32%p 증가했으며, 이는 이스라엘(2011년 4.38%)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그림 1 >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추이
출처 : 미래부 보도자료(2013.12.11)
사용 주체별로는 기업이 43조 2,229억 원(77.9%),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이 각각 6조 9,503억 원(12.5%), 5조 2,769억 원(9.5%)을 사용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개발비 중 기업이 사용한 비중(77.9%)의 경우, 미국(68.3%), 일본(77.0%), 독일(67.3%)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2 > 주체별 연구개발비 비중 국제 비교
출처 : 미래부 보도자료(2013.12.11)
2012년도 기업이 사용한 전체 연구개발비 43조 2,229억 원 중 대기업 32조 709억 원(13.1%↑), 중소기업 5조 8,132억 원(11.4%↑), 벤처기업 5조 3,388억 원(15.6%↑)순으로 조사되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7조 9,604억 원으로 전년대비 4조 5,350억 원(13.6%↑)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조 7,771억 원으로 전년대비 3,970억 원(11.7%↑)이 증가하여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8.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미국(29.2%, 2008년), 영국(24.1%, 2009년)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기업 R&D 투자 전망
2014년에도 우리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최근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표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투자전망조사인 KOITA RSI01를 조사한 결과, 투자 RSI는 114.3, 인력 RSI는 113.0으로 2014년 R&D투자와 연구인력 채용 모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01 KOITA RSI(KOITA R&D Sentiment Index): 100이상이면 해당 연도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악화, 100이면 해당 연도와 동일함을 의미.)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도 R&D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유형별로는, 대기업의 투자와 인력 RSI가 각각 118.5, 117.7로 중견기업(117.5, 113.1)과 중소기업(113.4, 112.5)보다 높게 나타나 대기업의 투자 및 채용의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표 1 > 2014년 기업규모별 RSI
주요산업별 전망은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투자와 인력 모두 2013년 대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투자 및 인력전망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 강한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군이 2014년 투자확대 전망을 보인 반면, 건설업의 경우 투자와 인력 RSI 모두 100이하의 수치를 나타내 2013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들은 연구개발인력 확보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기협 조사에 따르면 기술인프라와 관련하여 기술개발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반이상(55.7%)으로 기술개발 자금(48.9%), 연구시설 및 장비(43.2%), 연구공간(24.3%)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10곳 중 5곳은(49.6%)은 ‘연구인력 부족으로 미래 사업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했고 ‘현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도 19.8%에 달해 기업 10곳 중 7곳이 연구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소재 기업연구소의 경우 95%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연구인력 집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 2014년 산업별 RSI
외부에서도 우리나라의 R&D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의 ‘The 2013 EU Industrial R&D Investment Scoreboard’에 따르면 2012년 우리 기업들의 R&D투자는 전년 대비 8.9% 증가하여 중국(12.2%) 다음으로 많이 증가했고 글로벌 R&D투자 중 3.3%를 차지해 미국(35.1%), 일본(18.9%), 독일(10.5%), 프랑스(5.2%), 영국(4.2%)에 이어 46개국 중 6번째로 많은 R&D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바텔연구소가 세계은행, IMF, R&D Magazine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발표한 ‘2014 Global R&D Funding Forecas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R&D 지출은 630억 달러로 2013년 보다 20억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GDP대비 3.6%에 해당한다.
국가별 순위에 있어서는 미국(4,650억 달러), 중국(2,840억 달러), 일본(1,650억 달러), 독일(920억 달러)에 이어 세계 5번째로 2013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R&D 투자 전망
한편,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2013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종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추진 전략으로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효율화’, ‘국가전략기술 개발’,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신산업 창출 지원’,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5개를 제시하고 19개 분야 7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높이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과학기술혁신역량 세계 톱(TOP) 7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략에 따라 2017년까지 R&D 투자를 GDP의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R&D 예산투자를 92.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4년 정부 R&D투자를 2013년보다 4.0% 늘어난 17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속적인 혁신노력 필요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노력과 정부의 정책지원에 힘입어 2014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기업연구소는 3만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업은 국가 전체 연구비의 78%, 연구인력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R&D투자 확대로 우리는 세계와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뤘다.
양적 성장은 한국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써 기업에서 개발한 수많은 신기술·신제품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세계 7위 수출국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됐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산기협이 조사한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은 선진 최고기술의 68% 수준으로 최고기술수준 달성까지 5.3년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술무역수지는 연 6조 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상위 기업의 연구개발비 집중도를 살펴보면,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의 32.2%, 10대 기업은 39.0%, 20대 기업은 45.4%로 상위기업의 연구개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연구원의 66%는 학사급 인력이며, 국내 전체박사급 인력의 20%만이 기업 R&D 현장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산업기술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 R&D투자의 효율성 확보와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지원 규모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지원 시스템의 질적혁신을 창출해야하는 것이다.
둘째 공급자(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개별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축적된 과학기술지식을 적극 공유,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한 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의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4년 산기협도 산업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참여 확대, 다양한 산업계 정책수요 발굴 및 건의, 기업연구소 경쟁력 강화 지원, 개방형 R&D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기술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R&D역량 제고, 수요지향적 회원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