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onie Walsh
호주산업연구그룹(AIRG, Australasian Industrial Research Group) 회장
호주는 지난 10년간 견고한 경제성장, 낮은 실업률 및 저물가 덕에 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튼튼한 경제 상태를 유지해왔다.
호주 국민의 생활 수준은 높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다른 선진국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OECD 상위 5개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었다.
호주 전역의 대학, 병원, 스포츠 경기장, 예술구역 내의 세계적 수준 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도 상당했다.
호주 국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많지만, 향후 10년 동안 호주가 직면할 과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최근 연방 정부의 정권교체에 앞서 호주의 사회적 현안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 현안들은 관련 전략적 연구 우선과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주제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민생
- 환경 변화에 대처
-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전환 실행
• 국민 건강 및 복지 촉진
- 의료전달체계 최적화
- 호주 원주민 및 토러스해협 섬주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 식량 및 수자원 관리
- 식량 생산 최적화 및 자연 자산 관리
- 식량생산 가치사슬의 효율 극대화
•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호주의 입지 확보
- 호주 전 국민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개선
- 국경을 오가는 재화, 정보, 자금, 국민 관리
• 생산성 및 경제성장 향상
- 경제성장 및 생산성 증대
- 차세대 경제를 위한 기술 전수 및 이행
- 핵심 분야에서 호주의 경쟁적 우위 극대화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현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서로 결합하며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융통성 있는 연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체계는 필요에 따라 동원, 집중 및 방향 전환이 가능한 실행 능력이 튼튼한 기초가 되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01
(01 전략적 연구 우선순위(Strategic Research Priorities) – www.innovation.gov.au/strategicresearchpriorities)
최근 호주의 과학 학술 논문의 양과 인용지수를 조사하여 국가의 과학적 성과를 유럽, 아시아, 북미 23개국과 비교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논문 인용수를 측정했을 때 호주의 과학적 성과는 북미와 유럽 내 거의 모든 협력국 및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02
(02 호주의 과학 성과 벤치마킹(Benchmarking Australian Science Performance), 마이클 웨스트, –수석과학관실, 비정기 간행물, 제6호, 2013년 2월.)
그림 1 > 호주의 상대적 논문 인용수
호주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협력 및 파트너를 유치하며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 혁신과 관련된 아래의 우선 사항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교육 및 기술 육성
• 민관 협력
• 자금지원 제도
STEM 교육 및 기술 육성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경제 전환 및 국제 시장 참여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다.
최근 실행된 2012년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 따르면 호주는 수학과 과학에서 OECD 국가 평균 이상의 성적을 보이지만 이런 추세는 하향세로 접어들었다.
즉 2009년 이후 호주의 수학 순위는 15위에서 19위, 과학은 10위에서 16위, 읽기는 9위에서 14위로 하락했다.
또한 호주 정부 산하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은 호주 기업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활용 실태와 이런 기술을 시장에서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지 조사 중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초중고교와 협력하여 STEM 참여율과 양질의 교육에 중점을 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 협력
2013 호주 혁신 시스템(2013 Australian Innovation System) 보고서는 “비즈니스 혁신은 우수한 혁신 시스템의 핵심이자 생산성과 생활수준 향상의 주요 동력”이라고 제시한다.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호주 산업계와 연구계의 협업을 통한 혁신 수준은 기업 규모에 따라 평균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호주가 다른 아시아 대국의 급성장하는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 및 협업 기업의 전체 수효를 세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 >는 연구 기관만이 아닌 더 광범위한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의 공동 혁신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03
(03 2013년 호주 혁신 체계 보고서(Australian Innovation System Report 2013) www.innovation.gov.au/AISreport)
그림 2 > 혁신 및 협업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2010~2011)
자금지원 제도
R&D 총 지출(Gross Expenditure on R&D, GERD)은 지난 10년간 전 부문에 걸쳐 증가했으며 동 기간 동안 기업 지출과 고등교육 지출 등 몇몇 부문에서는 세 배로 증가했다.
호주는 OECD 상위 10개국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상대적 순위는 상승하였다.
최근 몇 년 들어 거의 전 부문의 GERD 지출 증가율이 주춤해졌다. GDP 대비 GERD 비율은 2008~2009년 2.25%에서 2010~2011년 2.22%로 소폭 하락했다. 그 원인은 동 기간 중 기업지출의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04
(04 호주 통계청 제8104.0호 - 2010~2011년 연구 및 실험 개발, 기업, 호주(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Businesses, Australia, 2010-2011))
표 1 > 호주 R&D 총 지출(호주 통계청 자료 제8104.0호)
지난 몇 년 동안 벤처기업자본금과 사모투자펀드에도 여파가 있었다. 201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벤처기업 투자 수준은 2007년 의 60% 수준이었다.
그림 3 > 벤처기업 투자 동향05
(05 OECD 기업가정신 2013(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3) http://dx.doi.org/10.1787/entrepreneur_aag-2013-en)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결과로, 호주가 변화해야 하며 과학, 기술,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아래와 같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 기술 인큐베이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스터형 활동 증가
• 산업계, 정부, 학계 간 협력 프로그램
• 사양 부문 내 다각화 활동 지원
• 인턴십 및 국제적 펠로우십 증가
• 신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글로벌 가치 사슬 연계
• 첨가제 제조 등 차세대 제조기술
• 빅데이터 등을 포함한 실행기술 활용 확대
• 무역 사절단 참여를 통한 정부와 산업계의 국제적 협업 증대
• “호주 유럽 우수 혁신 연계(Connecting Australian European Innovation Excellence, CAESIE)”와 같은 국제적 공식 협업 프로그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량 개발, 협업 모델, 재정지원 출처를 망라한 모든 측면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이 핵심 분야를 발전시킨 외국의 예를 통해 끊임없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정부, 산업계, 학계는 호주가 이 어려운 과도기를 지나 경제성장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혁신 분야의 해결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