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S ESSAY - 미국여행에서의 단상
글_ 권오갑
한국기술경영연구원장(전 과학기술부 차관)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우방이라 특별히 여행기라는 게 다소 어색하기도 하다.
그러나 멀고도 가까운 우리의 혈맹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생으로서, 주미대사관의 과학참사관으로서 5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미국과, 지난 10월 보스턴, 시카고, 워싱턴, 메인주 등을 여행하면서 느낀 최근의 미국사회는 종전과는 또 다른 개인적인 감회를 느낄 수 있었다.
때마침 여행기간 동안은 워싱턴 해군기지에서의 무차별 살인사건으로 15명의 사상자를 내어 전국적으로 조기를 게양하는 기간이었다.
미국은 한마디로 도가니(Melting Pot)의 나라라고 한다. 그만큼 여러 인종과 소수민족이 통합되어 합중국을 이루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독특한 형태의 나라다.
그러나 이러한 총기 사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로 저소득층과 소수민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지의 매스컴 논조를 보면 이들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이를 선도하고 화합하는 것이 바로 미합중국의 존재 이유라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총기협회(NRA)의 강력한 총기 규제반대 로비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총기를 휴대할 수 있는 권리측면에서의 보수당 입장은 총에 대한 개념이 다른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여행기간 동안에는 또한 한국에도 많이 보도된 건강보험개혁법안(일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여야 합의실패로 정부가 폐쇄로 치달아가는 과정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한국의 전면적인 건강보험제도는 문제도 많지만 미국에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오바마가 도입 추진 중인 건강보험개혁안은 중산층 이하의 건강보험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워싱턴 등 대부분의 주는 흡연자에 최대 50%의 추가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으로부터 시장주의를 벗어난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반발에 부딪쳐 오바마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였고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의원은 21시간 19분의 기록적인 반대토론을 한 바 있다.
나아가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복지예산 축소 등 광범위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지 않고 부채한도도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바마를 압박했다.
결국 동 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예산안과 연계되어 정부폐쇄를 초래하였고 부채한도 조정 시한인 10월 17일 이전에는 미국재정의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 우려까지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미국의 채무한도는 16조 7,000억 달러로 부채규모가 한도에 이르러 내년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부채한도를 17조 8,000억 달러까지 증액해야 한다.
다행히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정부폐쇄는 일단 풀렸으나 또다시 정부폐쇄, 디폴트를 볼모로 한 양당의 대치국면은 2014년 초에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폐쇄는 1977년 이후 모두 17번이 있었고 특히 클린턴 정부시절에는 1995년 12월 16일부터 21일간의 최장기간 폐쇄가 있었다.
정부 폐쇄기간 동안에는 긴급하지 않은 연방 정부업무는 중단상태에 있게 되며 각 지역의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심지어 종업원 2만 명의 항공우주국 55주년 기념행사조차 취소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부샷다운 발생은 한국의 예산제도와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행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을 국회가 승인하는 형식으로서 법률로 다루지 않고 있으며 승인이 안 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필자는 마침 보스턴 해군기지 근처에 있는 USS Constitution호를 승선해 보려고 했으나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동 전함은 초대 조지워싱턴 대통령이 명명하고 1812년 영국 전함과 싸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금도 운항이 가능한 군함이다.
이 전함은 3중 목재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철갑선이라 불릴 만큼 당시 영국전함이 쏜 총알이 튕겨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한국에서도 6.25 전쟁과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종래 6.25를 “잊혀진 전쟁”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섭섭함도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워싱턴의 참전기념비 건립을 비롯해서 여행 중 머물렀던 보스턴, 시라큐스, 심지어 워싱턴 근교의 루래이 동굴에까지도 참전용사들을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고, 기념 도로표지판까지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근처에 미국 최대의 참전기념비를 2015년까지 세운다고 하니 아이젠하워 대통령, 밴플리트 장군의 아들들까지도 희생시킨 미국의 6.25참전에 대한 관심을 볼 때 아직도 6.25의 남침, 북침을 구분 못하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