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특별강연 : 2013년 국내외 경제전망
김 주 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
대외여건
현재 세계경제라는 대형 함선이 불안한 바다 위에 떠 있다.
가깝게는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쓰나미 이후 경제대국의 위상이 점차 스러져가는 일본의 상황,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토를 둘러싼 한 · 중 · 일 사이의 분쟁, 멀게는 그리스의 문제로 제정위기가 재발된 이후로 유로존의 17개국이 그리스를 구하려다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 등, 언제고 이 바다 위에파도를 몰고 올 요소들이 세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는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리더십의 변화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고,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리더가 새롭게 등장했다.
북한도 그렇고,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의 여러 나라 역시 지난 십 년간 지도력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같은 리더의 변화나 지정학적인 문제는 우리의 경제환경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들이다.
산업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제3의 제조업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IT와 관련된 제조업에서 그 움직임이 활발히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의 밀집지였던 아시아가 노동력과 복지비의 상승으로 이제는 그 자리를 미국에게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싼 노동력으로 혜택을 보던 아시아의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보획득의 문제에 있어서도 변화는 벌써부터 일어난 상황이다. 많은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집합, 이합집산, 연결, 정보소싱으로 인한 돈과 시간의 절약, 신속한 정보획득은 네트워크의 큰 장점이다.
이런 식의 정보교류가 지속되다 보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을 것도 같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보듯 아직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에너지원에 있어서도 여건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값싸고 깨끗하다고 생각해왔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세계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겪고 나서 에너지원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기 시작한 상황이다. 기후 문제 역시도 경제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최근, 혹은 이미 이슈화된 여러 문제들이 세계의 경제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다음해로 이어져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여건
우리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2011년부터 국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을 보면 그런대로 소비가 버티고 있지만 설비나 건설투자는 마이너스인상황이다.
기업을 살펴보자. 생산지수로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하락폭이 크고, 경기지표로 보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계속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수출에 있어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수출시장의 비중은 미국이 한때 23%였지만 현재는 10%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으로, 중국은 이제 우리의 수출입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와 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과 미국의 경제회복으로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는 그나마 나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5%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은 3.8%에서 4% 정도인데 우리가 ‘힘들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잠재적인 성장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2013년 성장률은 3.5%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수를 합쳐 조금 높게 책정한 전망치라고 볼 수 있다.
세계경제 전망
세계가 개방되고 난 이후로 각국은 동조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말 아시아 경제위기 때 태국, 말레이시아는 물론 주변국과 선진국들까지도 연쇄적인 타격을 받았다.
911테러 이후의 세계경제 위기나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보았듯이 어느 한곳에 충격이 오면 그 충격은 이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된다.
지난 10여 년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제는 고성장을 이루던 골디락스 시대 위에 군림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시중에 쏟아붓듯이 풀린 돈으로부터 얻어맞은 충격, 그리고 미국, 유럽, 글로벌 금융위기를 차례로 경험해야 했다.
이제 앞으로의 3, 4년은 ‘저성장이지만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기조(Great Moderation)’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우리의 기대를 걸어본다.
미국은 실업률이 8% 이하인 경우 경제성장으로 보는데, 현재 8%보다 조금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미국불황의 진원지였던 주택시장은 회복추세로 돌아섰고, 소비심리 역시 회복되고 있다. 경상적자 역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했다. 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나 제조업지수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새 정부와 함께 중국은 새 경기부양책을 끌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거나 중국은 아직도 고정투자나 소비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기회복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수출 위주에서 내수경제 구조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국에게 내년도는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상당히 희망적이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유럽은 악전고투 중이다. 아무리 빨라도 2014년까지 큰 성장동력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부유럽은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중북부는 가까스로 플러스 성장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성장률은 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도 무척 힘든 상황으로 경제성장률이 들쑥날쑥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선행지수는 100p 밑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경제는 활성화될 기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우리가 기대할 곳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밖에 없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서서히회복해나가는 미국이 2013년 세계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여기에 아직은 아슬아슬하지만 G2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대 또한 가져본다.
국내 경제 전망과 기업경영 과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유럽의 경기는 당분간 침체 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 곳곳에 풀린 자금들로 인해 자본시장의 불안요인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자본주식시장이나 환율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우려된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중동 문제나 동아시아 문제 역시도 일년 한해 우리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새 정부의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리더가 되더라도 기업에 관련된 투명성 요구와이런저런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낙관을 점쳐보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도국의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돈이 많이 풀려 있어 변동성이 크지만 저금리로 자금 확보도 가능할 듯하다.
각국의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그에 따른 외부 요인들이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역시 가능하다. 어쨌거나 저성장기조는 당분간 지속된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민첩하게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사업전략을 재검토하고 수익우선경영을 유지하며 상시 위험요소들에 대한 경계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